일간 도로치바 2012.06.30No.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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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치바 철건공단 소송’ 에 대한 반동판결을 탄핵한다!
개력노협=JR총련의 요구에 의한 ‘명부 불기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모든 조합원 여러분!
6월29일 도쿄자방재판소 민사11부 시라이시 데쯔 재판장은 도호치바 조합원 12 명이 일단은 JR 채용후보 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명부에서 삭제된 것에 관해서 “국철이 부당한 목적,동기에 기인해 명부 불기재기준을 책정한 것은 국철에 부여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고 도로치바 조합원들을 JR동일본 채용후보자명부에 지재하지 않았던 것은 불법행위”라고 해 국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은 청산사업단에서의 해고를 ‘유효’라고 하며 아주 조금의 위자료과 3년분 임금의 차액 지불을 명령하는 모순이 가득 찬 판결이었다.

판결은 1987년2월 초, 개혁노협(현 JR총련)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금하게 “정직 6개월 또는 정직 2차례”를 이유로항 불채용기준이 책정된 바에 대해 “개혁노협 쪽 자세에 촉발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도로치바 등 분할민영화을 반대한 노동조합에 소속한 직원들은 부당하게 차별하는 목적,동지 아래 명부불기준을 책정했다고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서 개혁노협과 하나가 되고 혼슈(本州)에서 75 명의 노동장를 배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명부불기재’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이상 해고철회 이와의 결론는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인들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든가 “재취직하는 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기간의 임금 상당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든가 해서 이유 못한 이유을 내걸며 해고철회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도쿄지방재판소의 반동판결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1047 명 해고철회! 국철투쟁전국운동을 직장, 지역에서 넓히자!

한편 이 판결은 1047 명 해고철회을 위해 투쟁을 한 걸음 진전시키는 것이었다. 4자,4단체에 대한 이제까지 판결은 ‘정직지준’에 의한 불채용은 ‘합리적’이라고 해 모든 소송에서 패소해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판단에 대해 전력을 기우려 싸워왔다. 그리고 드디어 명부북기재 기준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시키는 데까지 재판소을 내몰인 것이다 국철분할민영화나 채용차별이 국가적인 부당노동행위였던 것은 안점의 흐림 없이 명백해졌다.
우리는 재작년 ‘4.9 정치해결’에 즈음해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단했다.
그 결단은 잘못이 않았다. 승리까지는 더 한 거름이다.
우리는 해고철회 승리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047 명 해고철회! 국철투쟁전국운동을 직장,지역에 확산하자!
---------------------------------------------------------------------------- 도쿄지방재판소 판결문(골자)
● 판결문 골자
1. 원고인들이 승계법인의 채용호보자명부 원안에 일단 기재된 바 설립위원회에 대한 면부 제출기한(1987년2월7일)이 다가온 단계(1987년1월 말 내지 2월 초)에 이르고 급거하게 본건 명부 불기개기준이 책정된 것, 그리고 그 책정 시기가 대개 개혁노협 쪽의 국철당국에 대한 항의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와 대개 일치하고 있는 것, 본건 명부 불기재지준의 구체적인 책정시기, 국철 내부에서의 의지결정과정 등의 주된 책정 경위에 대해 피고인 쪽이 아무런 설덕력이 있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던 것, 국철의 관리자가 분할민영화를 반대한 노종조합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철 당국으로서는 일단은 원고들을 포함한 도로치바 소속 조합원들도 기본적으로 채용후보 병부에 기재할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음에도(적어도 이들을 배제하는 명백한 방침을 쥐하고 있던 것이 않았다) 불구하고 위 개혁노협 쪽의 자세에 축발을 받는 등의 이유로 도로치바 등 분할민영화를 반대한 노동조합에 속하는 적원들을 부당 차별하는 목적, 동기하에 본건 명부 불기재지준을 책정했다고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거하면 본건 명부 불기재기준의 책정이 없었다면 원고인들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기재되고 그 결과 JR동일본에 채용되었을 것을 전제한 경제적 이익(일실이익)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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