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o-Chiba Quake Report No. 22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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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Chiba Quake Report No.22


鬪う勞動運動,三里塚鬪爭への相次ぐ大彈厭許すな!
투쟁적 노동운동과 산리즈카투쟁에 대한 이따른 탄압을 중단하라!
기타하라 사무국장 등 50명 부당체포 (5/20)

<일간 도로치바> 2011년 5월24일자

도쿄고법과 경시청이 하나가 된 산리즈카투쟁 파괴 공세에 반격하자!
나리타공항회사(NAA)가 산리즈카투쟁의 거점인 현지투쟁본부에 대한 철거를 요구한 ‘현투본부 항소심’의 판결공판이 지난 5월20일 도교고법에서 진행되었다.
판결에서 도쿄고법 이노우에 재판장은 착석하자마자 반대동맹(*)에 대해 ‘항소 기각’을 선고하는 동시에 현투본부 철거를 가능케 하는 가집행 선언까지 내는 극반동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 정식명칭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 공항반대동맹>)

현투본부는 원래 반대동맹 전 부위원장이 반대동맹에서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정당한 존재이다.

‘불퇴거’라는 날조혐의로 갑자기 체포
판결 후 반대동맹은 기타하라 사무국장과 변호인단이 앞장서서 도쿄고법 15민사부에 대해 ‘가집행 정지 신고’를 즉각 제출한 후, 판결을 내린 이노우에 재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교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퇴거죄’라며 경시청 공안경찰관들이 덤벼들어 기타하라 사무국장을 비롯한 반대동맹원과 연대단위 노동자, 시만, 학생 등 50명을 체포한 것이다.
재판에서 판결내용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요구를 신청하는 것, 재판관과의 면접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 당연한 일이로서, 일반적으로도 행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 ‘불퇴거죄’라며 날조체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12명은 보석. 나머지 38명을 즉각 되찾자
도쿄고법과 경시청에 의한 기타하라 사무국장 등 50명에 대한 이러한 부당체포 공격은 산리즈카투쟁이 45년에 걸쳐 나리타공항 건설을 막아 오며 지금도 의기 양양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지진과 이에 따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으킨 반사능 피해에 대한 노동자 시민, 그리고 농민과 어민 등의 분노가 산리즈카투쟁과 결합할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자행된 일이다.

오사카부경에 의한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탄압, 13명 부당체포를 철저히 규탄한다!
6.5 대집회의 성공과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을 위해 투쟁해내자!
지난 5월11일 오사카부 경찰을 전일본건설운수노동조합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에 대해 20 곳을 넘게 가택수색하는 동시에 임원과 조합원 13명을 부당체포하는 대탄압을 저질렀다. 철저히 규탄한다.
이 부당체포 이유는 간사이우베(우베시멘트 자회사)에서 단체협약이 불이행상태임에 대해 레미콘지부가 지난 해 5월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그것이 ‘위력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래 노사간에서 확인한 단체협약을 사용자측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이 항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와중인 2009년 2월에도 탄압을 자행함.)
 
작년 7월부터 파업으로 레미콘가격을 적정화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는 건설대기업의 압력에 의한 레미콘가격 부당 인하 공세에 대해 중소 레미콘기업들을 조직해서 대결하며 지난 해 7월부터 11월까지 레미콘업계 역사상 처음인 139일 동안에 이르는 파업을 관철하였다. 오사카 지역에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멈췄다고 하는 투쟁을 통해 레미콘의 ‘ 적정 가격’을 쟁취하는 획기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대탄압 분쇄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이번의 레미콘지부에 대한 탄압은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을 조직해서 공동으로 건설대기업과 맞선 투쟁에 대한 반동으로서, 간사이우베와 오사카부경이 결탁해서 꾸민 부당탄압이나 다름없다.
간사이레미콘지부는 이 공격에 맞서 즉각 반격에 나섰다. “탄압에 목적은 종소기업과 노동자를 희생으로 삼아 대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깨부수고 운동을 막르려는 데에 있다. 우리는 부당탄압을 물리치며 단호히 운동을 강화 발전시킬 것이다.” (항의성명)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에 대한 대탄압 분쇄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을 위해 국철투쟁전국운동 6.5대집회에 총력 집결하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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