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o-Chiba Quake Report No. 21
(20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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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Chiba Quake Report No.21

福島農民は結束して立ち上がった!
후쿠시마 농민이 하나로 뭉쳐서 일어섰다!
“빼앗긴 생활과 모든 인생을 돌려주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5월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가 3.11 직후 모든 노심이 용융해서 핵연료가 한 덩어리가 되다가 그 일부가 노외에 누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 3호기에는 붕산이 주입되었고 그 화로가 재임계에 달한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세 개 원자로와 네 개 사용후 핵연료 풀이 제어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태가 이미 2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리하여 방대한 양의 방사능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 10만여 명 주민들에게 피난을 강제하고 있다. 두 개 시 및 아홉 개 정(町)과 촌(村)이 멸망의 위기에 쳐해 있다. 또 현청 소재지인 후쿠시마시를 비롯해 현 중앙부 주민 백만여 명이 조만간 피난해야 될 상황이 예상된다. 특히 후쿠시마 현 내 30만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방사능이 나날이 덮치고 있는 상태는 한시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지키는 어머니들의 투쟁’에 이어 전체 마을 차원에서 피난 농민들의 투쟁이 공공연하게 시작되었다. 이다테 촌민들의 투쟁이다. 여기에 가와마타정과 미나미소마시 주민들도 결합하였다. 후쿠시마현 하마도리 원전 피해 주민들은 마침내 저항의 거점을 이곳에 갖게 된 것이다.

그 분노에 맺힌 요구사항들이 지난 4월26일 이다테 촌민 총궐기집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아부쿠마산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을 얼마나 고생하면서 명품 소의 마을로 만들었던 것인가. 아아! 이를 순식간에 원전사고가 망쳐 버렸다. 정부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며 방치하다가 4월20일이 되어 갑자기 우리 마을에 피난을 강제해 왔다. 그 동안 우리와 우리 애들이 고농도 방사능을 들이마시기만 했다. 정부는 도쿄전력을 지키느라 우릴 내버린 것이다. 모든 책임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 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정부에게 내던지자.

- 체르노빌에서는 25년이 지나도 자기 마을에 못 들어간다. 250평방킬로미터인 이다테를 청소기로 청소나 하듯이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리고 목초지가 있고 논밭이 있는 것이다. 학자들이 흙을 간단하게 갈아댈 수 있듯이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마을이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도저히 용납 못 한다. 현 내외 어디든지 좋아. 정부는 우리에게 똑 같은 이다테촌을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하라. 이다테촌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피난 나가기 전에 정부를 약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집회에는 미나미소마시와 가와마타정 주민들이 결합하였다.

- 30킬로미터 권내인 미나미소마시는 ‘옥내 피난’에다가 ‘피난준비지구’란 이름까지 덧붙여졌다. 지금은 수돗물도 전기도 가스도 생활물자도 휘발유도 평상시처럼 있는데도 손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영업을 못 합니다. (방사능이란) 투명한 바리아가 쳐져 있고 그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말살되려는 것입니다.

- 전국에 여러분. 이러한 도리없는 현실을 알아 주십시오. 원전이 인재입니다. 매일 원전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거기서 원전을 멈추자는 목소리가 하나도 보도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의 희망은 원전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 계획적 피난을 통지 받은 이다테촌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결하여 주체적으로 향후 길을 선택하시고 지혜를 모아 새로운 이다테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미온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라고 사회자가 수렴하였다.

“지금은 봄. 믿을 수 없게 방사능이 솓아지고 있다. 3.11 이후 1개월 반. 분노, 억울함, 다양한 고민이 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이다테촌을 되찾자. 이하 결의한다.

1. 하루라도 빨리 원전사고를 종식시키라.
1. 신속한 계획적 피난을 실시하라.
1. 이다테촌을 원상복귀시키고 반환하라.
1.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라.”


5월11일 이다테촌민을 위한 설명회는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책임추궁과 규탄의 장이 되었다.
“전체 마을을 정부가 빌려 놓어라. 귀촌한 그 다음날부터라도 축산을 할 수 있게끔 소와 기계, 목초, 밭, 그리고 산도 강도 공기도 모든 유지관리책임을 져라”는 목소리가 압도했다.
구체적인 요구서가 채택되었고 촌 집행부와 농협 지도부는 단호하게 직담판(대정부교섭)을 감행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하여 전력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에는 절대로 의거하지 말 것을 강력히 확인하였다.

농민들의 분노가 감돌았고 “빼앗긴 생활과 모든 인생을 돌려주라”는 목소리가 타올랐다. 피난이 시작되면 마을이 갈라져 이산하게 되는 악조건이 생긴다. 그러나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싸움은 드디어 공공연하게 시작되었다. 결코 이를 말살할 수는 없다.

농민집회와 같은 날인 5월11일 어머니들이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와 집단교섭에 다시 나섰다.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안전하다는 문부과학성과의 싸움이다. 투쟁을 함께 하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5월13일 원전사고 수습작업에 동원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음을 당했다. 심장발작 후 두 시간이나 방치되었다가 죽은 것이다. 수천 명이 일하는 고농도 오염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의사가 단 한 명이었다.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까지 현장에서부터 2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이러한 의료체제이다. 바로 죽어라는 것이다.
전력독점에 기대며 제한없는 이윤을 탐해 온 도쿄전력 자본은 노동안전위생을 위한 모든 규제를 무시하며 악랄하기 그지없는 비정규노동 강제를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핵심으로 한 원전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반드시 시작 될 것이다.

5월15일 경제산업성 소관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가 2009년도 보고서에서 “7미터 이상의 쓰나미로 노심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100%”라고 밝혔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상정외’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제국주의와 도쿄전력(전력독점자본)이 저지른 역사상 유례없는 조직적 범죄이다! 국가와 도쿄전력에 대해 “수탈자를 수탈하라”는 외침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필연이다.

우리 또한, 참재적 핵무장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적 원자력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간에 있다는 사실을 파해쳐야 한다. 전후 지배체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비롯된 핵전쟁과 핵개발 경쟁을 통해 성립된 것이다. 핵무장과 원자력 정책이야 전후 제국주의 지배의 핵심이다.

전세계 노동자 인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사태의 거대함과 중압을 필사적으로 물리치며 노동자 농민 어민 그리고 어머니들을 핵심으로 한 코뮤니티 투쟁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노동자 인민의 단결로 모든 원전을 즉각 정지로 내몹시다! 이를 핵 지배체제 타파의 계기로 만듭시다!

2011년 5월20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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