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o-Chiba Quake Report No. 19 (20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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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Chiba Quake Report No. 19

反失業反原發を貫き、みんなが「生きられる」社をつくりだそう!
반실업?반원전을 관철하며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난들어내자!

2011년3월11일의 대진재와 원전사고로부터 2개월이 지났고 신자유주의의 파탄난 모습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아직도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고 피난소 살이 사람들도 10만 명이 넘는다. 씀나미에서 살아남은 고령자들이 잇따라 죽어 가고 있다. 지자체도 공립병원도 외주화, 민영화에 더하기에 철저한 인원 삭감과 폐지를 해 온 그 결과다.
전국에서 진재를 빌미로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페지되고나 해고을 당하고 있다. ‘부흥’이란 구호 밑에 피재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해고 공세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부흥을 위한 재원으로 내린 안은 증세니 임금 삭감이니 의료보험 지출삭감이니 그 모든 것이 노동자의 부담이 되는 것들만이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힘 내자 일본” 구호 아래, 노동자가 “진재 때문에 어찔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진재직후에 일본은행기 시장에 내린 120조 엔은 어디로 가벌인 것인가! 대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사회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파탄난 신가유주의 정책의 더 한층의 극한확대란 말이다.
그 위에 원전사고가 있다! 후쿠시마의 상황은 열선과 폭풍은 따라 오지 않았지만 ‘제3의 원폭(해폭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살인을 위해 개발된 핵무기의 ‘평화이용’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인공적으로 핵분열이란 것을 만들어서는 안된는 것이다. 그 결과로 방출된는 방사능을 인류는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핵은 인류와 양립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방사능 어염의 수숩 전망도 잡히지 않은 채 나라는 일방적으로 원전노동자나 일반주민의 허용피폭량 기준을 인상시켰다. 이것을 살인 행위 이외의 무엇으로 포현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나라는 반원전 데모 학생을 체포하며 인터넷 상 정보를 검열하며 삭제하며 반원전의 목소리를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 목숨보다 원전. 그런 말을 한 순간이라도 놓칠 수 없다.
원전이란 원래 노동자의 피폭을 전제하고 가동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피폭을 알면서도 “원전이 안전하다” 며 자본와 함께 원전을 추진해 온 전력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은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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