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통신 No.155 
2011년 4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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牢屋にぶち?むべきは誰か?
감옥에 처넣어야 되는 자는 누구인가?
              
지난 3월31일 진행된 도쿄전력(동전) 항의시위에서 학생 3명이 연행되었다. 시위대가 동전 앞을 지나가자 경찰관이 ‘공안조례 위반’이라고 적힌 피킷을 제시한 뒤 시위대에 쳐들어와 연행했던 것이다. 어떤 몸싸움도 없었음에도 말이다. 동전 앞은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한참 동안 아무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랐다. 경시청조차 연행 이유에 대해 “시위대를 천천히 걷게 했다”고 밖에 해명 못했다. 오로지 투쟁 압살만이 목적으로 한 탄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감옥에 처넣어야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이라고 속이면서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기에 노출시킨 동전 간부들이자 경제산업부 간부들이며 아직까지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말해 대는 언론과 어용학자들이다!
졍제산업부, 동전, 원자력보안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히타치와 도시바 등 원전제조업체들, 대학교의 원자력연구기관들, 방사선의학연구기관들, 재계에 지배된 언론들, 그리고 원전 건설 추진을 내거는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등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간부인사를 배분하며 정보조작을 하며 반대 목소리와 위험성 주장을 봉쇄하며, 연구기관들은 동전과 정부에서 거액의 연구비를 받으면서도 어떤 체크기능도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해 온 결과가 이러한 가공할 현실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국가와 자본의 범죄이다. 이 썩어빠진 지배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국가와 자본의 범죄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 어민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사능의 공포에 노출되고 있다. 3월31일 진행된 우리 투쟁에는 방사능 오염으로 작물 출하를 금지당한 농민도 참가했다. “간 총리와 동전 간부들과 결사투쟁하는 각오로 여기에 왔다.” 후쿠시마에서는 무농약으로 작물을 만들어 온 농민이 자살했다. 퇴피 명령이 내려진 20km 권내에는 천여 구나 되는 시신이 방치돼 있다. 방사능 오염 때문에 반출하는 것도 묻는 것도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파손된 원자로의 냉각수가 대량으로 바다에 방출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을 수조차 못하고 있다. 퇴피지정구역을 확대하면 패닉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피난대책조차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전 하청업체의 사장은 “나는 원전이 안전이라고 말해 왔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배신하며 사원을 배신하며 전체 일본을 배신해 버렸다. 하지만 푸념을 늘어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원전의 히어로가 되고 싶지 않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뿐이다.”고 신음하듯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언론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제악의 근원은 경제산업부와 정부다”는 전 후쿠시마현 지사의 인터뷰를 게재한 주간지 편집장이 즉각 영업부로 전환배치 당했다. 원전 하청노동자의 피폭사와 이를 은폐하려는 전력자본의 공작을 다룬 만화는 연재가 즉각 중단되었다.
인종의 시기는 끝났다. 이제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짓은 두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의 범죄

이번 사태는 재계와 일체화된 노조관료들의 범죄도 드러냈다. 렌고는 일관되게 원전 반대의 목소리를 봉쇄해 오는 데다 지난 해 8월 ‘원전 건설과 원전의 패키지 수출 적극 추진’ 방침을 공공연하게 내놓았다. 전노련도 ‘핵의 평화이용 찬성’이다. 대지진에 관련하여 렌고가 밝힌 성명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는 것이지 원전 사고에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력총련에서는 전력자본에서 받은 돈으로 전국 각지의 모든 산별노조 임원들을 ‘원전 견학 투어’로 조직하며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잇따라 일어난 원전 사고를 은폐하는 일을 부축함으로 ‘원전 집시’라고 불리는 전력자본의 하청, 2차 하청 노동자들의 피폭과 피폭사를 감추는 역할을 해 왔다.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는 일찍이는 각지의 원전 반대운동의 핵심부대였다가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에 굴복한 이후 반대운동조차 완전히 없어졌다.
초등학교에서는 <울렁울렁 원자력 랜드>라는 교재가 배포되며 원전이 멋진 것처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일교조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방침으로 내걸게 된 이후 이러한 교육에 반대 목소리조차 안 내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 노동조합의 현실이다. 대지진 이후 가공할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분노의 목소리가 마그마처럼 으스스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온 국민의 융합과 애국주의, 정치휴전을 부추기면서 투쟁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노동운동을 더욱 포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협조에 더욱 치닫는다면 제한이 없게 된다. 이제 노동운동을 되살려야 한다.

이번 대지진은 해법이 없는 경제위기와 재정파탄 와중에서 일어났다. 일본경제는 붕괴하고 국가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세로서 정치반동에 전화될 것이다. 대실업 시대가 닥쳐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으로 농업과 어업이 다 파멸당하려는 한편, 막대한 노동자가 해고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연대와 단결만이 마지막 보루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3일
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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