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투쟁 전국운동 2010년 6.13집회 발언집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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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鐵鬪爭全國運動 2010年6.13集會 發言集
국철투쟁 전국운동 2010년 6.13집회 발언집

국철분할민영화 반대
1047명 해고 철회
새로운 전국운동 출범

“국철투쟁의 불을 끄지 말자.”
새로운 전국운동을 호소합니다.

伊藤 晃(이토 아키라 / 일본근대사 연구자)
入江史?(이리에 시로 / 스탠더드-바큠 석유 자주노동조합 위원장)
宇都宮理(우츠노미야 사토시 / 자치노 에히메현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大野義文(오노 요시후미 / 전 아키노동기준감독서장)
大和田幸治(오와다 코지 /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합동 사무국장)
北原?治(기타하라 코지 /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공항반대동맹 사무국장)
金 元重(김 원중 / 한국노동운동사 연구자)
高 英男(고 영남 /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부위원장)
鈴木達夫(수즈키 다츠오 / 변호사, 호세이대학교 탄압 재판 변호단장)
高山俊吉(다카야마 슝키치 / 변호사, 헌법과 인권의 일변련을 위한 모임 대표)
手嶋浩一 (데시마 코이치 / 전 국철노동조합 규슈본부 사무국장)
中江昌夫(나카에 마사오 / 전 국철동력차노동조합 부위원장)
花輪不二男 (하나와 후지오 / 도쿄 세타가야지구 노동조합협의회 고문)
葉山岳夫(하야마 다케오 / 변호사, 도로치바 고문변호단장)
山本弘行(야마모토 히로유키 /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矢山有作(야야마 유사쿠 / 전 중의원의원)
잭 헤이먼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10지부 집행위원)
한국 민주노총 서울지역 주요 산별연맹, 노조 대표 32명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
노명우 수석부본부장
배기남 부본부장
정재훈 부본부장
김형수 비정규특별위원장
강호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향원 여성위원장
주봉희 재정위원장
장석주 사무처장
-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정찬훈 비상대책위원장
남부지구협의회 최정우 의장
북부지구협의회 김진혁 부의장
남동지구협의회 박주동 의장
중부지구협의회 최재풍 의장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안효완 본부장
-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조채구 본부장
- 금속노조 서울지부 박경선 지부장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판매서울분회 이동식 분회장
-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 손해보험노조 채영수 위원장
- 증권산업노조 이규호 위원장
- 공공노조 서울본부 진기영 본부장
- 철도노조 서울본부 임도창 본부장
- 대학노조 서울본부 이계원 본부장
- 전교조 서울지부 변성호 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한미정 본부장
- 건설노조 수도권본부 이용석 부본부장
- 건설사무노조 김동우 위원장
- 화학섬유연맹 수도권본부 신귀섭 본부장
- 언론노조 탁종렬 조직쟁의실장
- 서울일반노조 윤선호 위원장
-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쉘 위원장
全日本建設運輸連??組?西地?生コン支部(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전국의 사업장과 지역에 새로운 국철투쟁의 전국운동을 만들자

국철투쟁의 불을 끄지 말자! 새로운 운동 출범
새로운 전국운동의 의의

노동운동 재생의 역사적 의의
이토 이카라(일본근대사연구가)

호소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전후 노동운동사를 연구해 오면서 지금이 결정적인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은 민주주의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씨는 노동운동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빈사상태로 몰아넣겠다는 분명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80년대에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1047명 투쟁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단순한 구제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의지와 행동이야말로 사회의 기초라며 20여년간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47명 투쟁과 뜻을 같이 하여 무수한 운동이 다시 사회의 표면에 큰 힘이 되어 통합되어 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운동은 노동운동을 재생시키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도 주목하고 있다
김원중(한국노동운동사연구가)

저는 재일 한국인으로 한국노동운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게 되었습니다만, 최근들어 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운동에 한국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노동운동 지도자가 32명이나 연대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며, 국철분할?민영화반대, 1047명 해고철회투쟁에 대하여 한국의 노동운동도 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부터 배우면서 이 투쟁의 의의를 되씹어 그것을 한국의 투쟁하는 노동조합에 전하는 것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철투쟁이 커다란 전화점에 서 있는 때에 전국운동이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투쟁이야말로 최대의 지원
고영남(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칸사이지구 레미콘지부 부위원장)

해고철회로 투쟁하는 도로치바의 쟁의단, 국노투쟁단의 유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며, 함께 싸울 것인가. 목표 1억엔 기금 등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쟁을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국철분할?민영화에 의해 파견이나 비정규적으로 내몰렸습니다. 투쟁의 원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파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많은 노동자가 마음속에 분노를 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도로치바와 국노 유지들의 투쟁을 활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컨, 대처, 나카소네가 미관제관조합, 영탄갱노동조합, 일본의 전투적 노동운동의 중심을 담당해 온 국노 해체를 노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신자유주의운동이 전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유독 정치적인 과제를 전세계의 노동운동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유일한 무기는 현장에서의 투쟁밖에 없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와의 새로운 투쟁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파견이나 미조직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노동운동에 절망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운동 시작
나카무라 요시마사(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항합동 부위원장)

4자 4단체 그룹이 정부와의 화해안, 해결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해결안은 자신들이 싸워 쟁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투쟁단의 23년 이상의 고투의 투쟁을 부정하는 해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노의 동지, 그리고 도로치바쟁의단의 동지가 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분의 참가로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카소네요, 반가워하기엔 아직 이르다.
분할민영화의 야망은 부수겠다.
국철투쟁의 역사적 의의

국노투쟁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우츠노미야 오사무(에히메현 직원노동조합위원장)

1985년 도로치바의 파업이 현장노동자의 힘을 믿고 싸우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은 열린다는 것을 증명하여 에히메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도로치바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동지를 늘리며 계속해서 투쟁에 참여해 왔습니다. 화해안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해야 했던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 투쟁의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됩니다. 자치체노동자에게는 현업폐지를 비롯하여 도주제 혹은 지역주권형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의 대민영화-해고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에히메현직에서도 현업폐지공격에 대하여 정면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며 싸움으로써 길을 개척하고 70%를 넘는 동지가 현업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노동자의 힘이었습니다. 국철투쟁을 끝내지 않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투쟁은 개헌저지투쟁이다
스즈키 타츠오(변호사?호세대학교 탄압사건 재판 변호단장)

그들이 총력을 걸고 노동운동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유일하게 노동자계급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상 미증유의 비열한 해결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나카소네 전수상이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카소네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국철분할?민영화를 이루어 총평을 무너뜨리고 사회당을 해체하여 새로운 헌법을 장식장에 장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87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나카소네여, 기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실제로 이 20여년간 개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헌저지투쟁입니다. 인민과 권력의 관계를 전환시키는 개헌입니다. 나카소네의 야망은 이 전국운동을 출발점으로 해서 완전히 부숴버리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것
타카야마 슌키치(변호사?헌법과 인권의 일변련을 지향하는 모임 대표)

국철분할?민영화공격의 핵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국토교통대신은 ‘국철개혁은 큰 성과를 가져왔다. 국철개혁 완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에 우리 투쟁하는 변호사는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악랄한 반인민성과 이 나라의 골격을 바꾸려는 목적을 우리는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동자, 노동조합의 힘을 최대한으로 때려부수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정경을 만들려 하는가. 그 노리는 바를 우리 변호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변호사, 노동자, 노동조합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재판원제도는 한명 한명의 재판원, 시민, 국민의 마음 속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심어 줌으로서 마음의 개헌을 완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개는 분명 하나의 문제이며,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공격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와 단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해고철회는 노동운동의 원칙
하야마 타케오(변호사?도로치바 고문변호단장)

1047명이 해고철회투쟁을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명의 해고도 허용하지 않겠다, 해고되면 해고철회를 위해 싸우는 것은 노동운동의 원칙 중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전자민당 나카소네파의 지미 쇼우자부로 신우정대신은 나카소네 전수상이 ‘잘 해결했군’하며 기뻐하는 것을 국노대회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나카소네가 기뻐했다는 점에서 이 결착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나카소네야말로 ‘행정개혁으로 객실을 예쁘게 만들고, 장식장에 신헌법을 안치하겠다’라며 헌법파괴를 선언한 장본인입니다. 그 나카소네가 기뻐했다는 것을 대회에서 득의양양하게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 야유도 못 하는 대회는 이미 제대로 된 노동조합대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맞서는 노동운동 재생의 시발점으로
개헌 저지, 전쟁 반대 투쟁

해고자가 전국을 돌 수 있는 기금모금을
이리에 시로(스탠다드바큠석유 자주노동조합위원장)

도로치바의 쟁의단 동지는 9명, 그리고 국노 쟁의단 동지는 4명으로 1047명 중 3분의 1입니다. 쟁의단은 23년간, 저도 해고되어 올해 7월로 26년째가 됩니다.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자본주의 속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금도 매우 중요한 투쟁이며, 앞으로 그들이 북쪽으로는 홋카이도에서 남쪽으로는 오키나와까지 전국의 지역?직장을 돌 수 있도록 기금모금을 부탁드립니다.

썩어빠진 낡은 정치는 필요없다
키타하라 코우지(산리즈카 시바야마연합 공항반대동맹 사무국장)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인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농민과 농업을 뿌리부터 붕괴시키며 청년학생들로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전쟁을 초래하고 있는 원흉입니다.
나리타시 산리즈카에서 농지를 지키며 군사공항건설반대를 관철하는 반대동맹 2명의 동지를 국가권력은 얼마 전 부당하게 체포했습니다. 시토 타카오군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지를 더 높여 투쟁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산리즈카투쟁은 탄압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43년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권력은, 잘 들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엌세간을 만들고, 운수?통신을 담당하는 노동자와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식료를 생산하는 농민이 단결한다면 그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썩어 빠진 정치는 필요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전복시켜 새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전국운동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오노 요시후미 (전 아키노동기준감독서장)
마에하라 국토교통대신의 담화는 분노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분할?민영화는 국가의 범죄행위 그 자체입니다. 조합을 부수고 국가재정을 탈취하여 지역과 생활을 파괴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과 존엄을 파괴하고, 민영화 속에서 다수의 자살자, 사고를 냈습니다. 아마가사키탈선사고를 마에하라는 잊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마에하라의‘국철개혁 완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문서는 범죄행위의 덫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테시마 코우이치 (전 국철노조 큐슈본부 사무국장)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904명의 투쟁단원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국철분할?민영화에 끝까지 반대하며 궐기하신 여러분의 용기를 상찬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하나와 후지오 (도쿄 세타가야지구 노동조합협의회고문)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데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철 1047명의 해고철회투쟁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어 24년에 걸친 고투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해결책임은 국가측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위장도산과 다름 없는 국철 ‘민영화공격’으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신회사로의 취직요청사항이 되어 연금수급자격이 계승되지 않는 것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힘든 투쟁이 예측됩니다만, 이 ‘정치결착’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국철노동자가 남아 있는 이상 저는 앞으로도 지원과 연대의 입장에서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야야마 유우사쿠 (전 중의원위원?국철투쟁에 연대하는 모임 오카야마)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내건 나카소네 총리는 ‘행정개혁으로 객실을 예쁘게 만들어서 멋진 헌법을 안치하겠다.’ ‘국노, 총평, 사회당 해체를 명확히 의식하고 했다’고 공언했고, 20만명의 국철노동자가 직장을 쫓겨났고 200명이 자살에 내몰렸으며 총평, 사회당이 해체되어 일본의 노동운동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이후 신자유주의정책 하에서 노동자의 고용, 임금, 권리, 단결은 파괴되어 전고용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공격의 결착을 용서할 수 없고, 23년간 투쟁해 온 1047명 투쟁은 이런 현실에 대한 결정적인 대항력이었습니다. 화해는 분할?민영화의 전면적인 굴복입니다. 이제와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공황시대에 통용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자
새로운 노동운동의 도전

다나카 야스히로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도로치바) 위원장

24년간의 오랜 시간에 걸쳐 국철투쟁을 지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안이 나온 이후 노동자의 미래와 권리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으로 좋은 것인가. 저 자신도 꽤 많이 생각했고, 많은 여러분과도 상담을 하며 이런 호소의 선두에 서야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오랜기간 투쟁을 지원해 주신 전국의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단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철투쟁은 이럭저럭 30년 가까운 투쟁이 됩니다. 도로치바는 국철분할?민영화에 반대하여 파업에 나서 28명의 해고자를 냈습니다. 그와 함께 채용차별이라는 형태로 12명의 해고자 등. 작은 노동조합이지만 40명의 동지가 해고되었고, 이 공격에 맞서 왔습니다.
24년간의 투쟁의 결말이 정말로 이것으로 끝낼 수 있는가. 국철개혁법을 승인하기 위해서였는가. JR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서였는가. ‘국철개혁은 다대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라는 말을 정부가 하게 하기 위해서였는가.
이번 화해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년간 필사적으로 싸워내며 이 화해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1047명의 투쟁단을 책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국노본부라든가 간부들에게 정말로 이것으로 만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노라는 노동조합은 지금 아마가사키사건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JR과 ‘포괄화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고가 분할?민영화에 의해 일어났고 그것에 입을 다물기 위해 24년간 싸워온 것입니까.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결국 ‘애초에 노동조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화해는 노동조합에 대한 역사에 획을 긋는 공격입니다. 노동조합을 변질시키고,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으로 바꾸는 것. 결국 모든 공방의 촛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공격은 노동조합의 결정적인 변질로 연결됩니다. 지금 바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따져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겨우 이 정도의 것인가
이번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을 때 미이케투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자본대 총노동’이라 불리며 현장 노동자는 투쟁 의지가 있었고, 호퍼(저탄시설) 결전에서 경찰이 수만명을 동원했고 지원자측도 수만명을 동원해서 격렬하게 충돌을 하기 직전에 간부들이 알선안을 받아들여 투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의 반복입니다. 노동조합은 이 정도의 것입니까? 아니, 노동조합은 정말로 좀더 멋진 힘을 가진 것이 아닐까요? 한명 한명의 노동자가 진정으로 단결했을 때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와의 투쟁을 24년간 했어도 결국 이 정도로 끝나 버리는가. 저는 그런 억울한 생각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1047명 해고철회투쟁이 24년간, 국철분할?민영화라는 전후최대의 노동운동해체공격의 결착을 허용하지 않고 전국의 수천만 노동자의 지원을 받아 여기까지 지속된 것이 가지는 의미는 전후 노동운동 역사 중에서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공격에 대한 결정적인 대항력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개헌을 저지해 온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눈 앞에서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공무원노동자-자치노, 일교조에의 전면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천만명을 넘는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국철분할?민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이 투쟁은 우리 자신의 해고철회 투쟁임과 동시에 모든 노동자의 분노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그 중심이 되어 그 모든 힘을 결합해 가는 투쟁입니다.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들만이 좋으면 된다는 식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분할?민영화공격과의 투쟁
JR의 직장에서는 바로 지금 ‘제2의 국철분할?민영화’라 불릴만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철의 분할?민영화는 국철을 7개의 민간회사로 나누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철도업무를 따로따로 해서 모두 외주화하여 JR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떨어뜨려 하청회사로 내몰아서 안전을 붕괴시키는 작업이 눈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JR을 수백개의 회사로 분할합니다. 바로 제2의 분할?민영화 공격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철분할?민영화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라는 식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작년 10월에 외주화계획이 제안된 이후 올 봄까지 5회의 파업을 실시하여 4월 1일 실시를 저지했습니다. 이것은 치바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 국노를 포함한 다른 노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일본에서의 신자유주의공격이라 불리며 경쟁원리로 사회전체를 휩쓸어 노동자를 철저히 전락시키는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왔는가.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얼마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해 왔는가. 이것도 누구나가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철분할?민영화반대 투쟁은 이것에 대항하여 작은 힘일지라도 일본에 싸우는 노동조합을 되살리고자 이 깃발 아래에서 싸워 온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전국의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하며, 신자유주의에 대결하는 이 시대에 통용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도로치바는 작은 노동조합입니다. 어디까지 이 목소리가 전국의 동지들에게 통할지. 제로에서 시작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노동조합일지라도 싸우기 전부터 굴복한다면 단결은 뿔뿔히 흩어지고 분열하여 붕괴됩니다. 도로치바가 국철분할?민영화를 눈 앞에 두고 투쟁 속에서 길을 찾으며 단결을 지켜냈듯이 앞으로도 단결을 지키는 길을 찾아갈 결의입니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입니다. 자본주의체제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루투갈… 전세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운동이 어째서 아직도 이렇게 얌전한 것인지, 분노의 목소리가 사회에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국철투쟁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싶습니다. 미력하나마 그 선두에 도로치바는 설 것입니다.

공격을 기회로 바꿔 싸운다
야마모토 히로유키(도로치바를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국철투쟁의 불을 꺼서 되겠는가’ ? 이 호소에 우리는 진심으로 찬동하며 이 절망적인 공격을 기회로 바꿔 싸워낼 결의를 굳혔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전쟁이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철투쟁이 끝나버린다니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노조파괴와 개헌, 전쟁에 대한 대항축으로서 존재해 온 일본 노동운동의 중축에 위치하는 1047명 해고철회투쟁이 없어져 버려도 괜찮습니까?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23년전의 국철분할?민영화로 그 공격의 시작했습니다. 도로치바는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 하에 두번의 결전 파업을 부딛치며 단결을 견지, 강화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외주혁명’이라 칭하는 전면적인 외주화공격에 대하여 그것을 저지하는 엄청난 도전에 일어서 4월 1일에 그 공격 막아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도로치바도 함께 분할?민영화반대를 관철하며 1047명 투쟁의 해고철회를 견지하는 국철노동자가 진정으로 이 껄껄한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국노조합원이 일어나 이 전국운동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투쟁의 물질적 기반은 거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대결하는 새로운 장대한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국방방곡곡에 창출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고철회 그 날까지 투쟁한다. 이것이 노동자의 정신이다.
1047명 해고자들의 결의

선두에 서서 끝까지 싸운다 다카이시 마사히로(도로치바 쟁의단장)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해내용으로 종료해 버리는 1047명 투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화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도로치바는 화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프리핸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배려하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서 전국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싸워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격려를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그들이 말하는 “납득이 가는” 해결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를 어디든 불러 주십시오 나카무라 히토시(도로치바쟁의단)
노동자의 해고를 허용하고서 노동조합은 성립하는가. 우리는 ‘한명의 노동자의 해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를 관철하며 해고당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붕괴되려 하고 있습니다. 조건투쟁 같은 건 필요없습니다. 원칙을 굽히지 않고 싸우는 노동운동을 만듭시다. 그 무기로서 전국 노동자 안에 물판을 도입해 주십시오. 저를 불러 주십시오.

앞으로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나카무라 슌로쿠로(도로치바쟁의단)
23년간 여러분에게는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정한 고비를 맞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싸우고자 합니다.

24년전의 결의는 변하지 않는다 하비로 켄(국노오구라투쟁단)
24년전의 결의는 무엇이었는가. ‘국철분할?민영화에 반대’ ? 이것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위법행위를 한 정부, JR자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해고철회를 싸워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4명의 단결을 유지하며 확대하면서 해고철회까지 동지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도로카쿠마루가 해고를 촉구 코다마 타다노리(국노아키타쟁의단)
저는 구 아키타철도관리국에서 혼자만 해고되었습니다. 채용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 동노카쿠마루 마츠자키 일파가 자신들이 배신했음에도 “분할?민영화에 반대한 국노조합원까지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해고하라.”며 당시의 국노총재에게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부당행위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겠습니까?

전국의 지원을 배신할 수 없다 나리타 아키오(국노아사히카와쟁의단)
많은 여러분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았고, 응원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동정이나 연민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분할?민영화 이후 모든 노동자, 남녀노소 모두, 청년, 학생, 연금생활자까지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이 해결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시자키 요시노리(국노토스투쟁단)
구 국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니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철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이 해결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 국철과 정부가 행한 부당노동행위의 수많은 책임을 계속해서 추급하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 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들어도 투쟁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외주화계획실시를 거부한 도로치바의 반합?운전보안투쟁

◎외주화계획 4월 1일 실시를 저지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도로치바)은 JR 동일본의 대대적인 외주화계획의 4월 1일 실시를 완전히 저지시켰습니다. JR과 같은 대기업의 아웃소싱계획을 노동조합이 저지한 일은 일본 노동운동의 긴 역사속에서 이제껏 없었던 일입니다.
회사는 작년 10월 철도차량의 검사?수리부문의 전면적인 외주화를 제안했습니다. 대상이 된 차량검수업무는 차량의 정기점검과 정비, 수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JR 동일본내에서는 약 50개소 5천명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되면 직장도 일도 빼앗겨 저임금의 비정규고용으로 치환됩니다. 외주화는 철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온 노동자를 무권리상태의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장치입니다.
‘업무의 3분의 1은 선로와 전차의 보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테마’ -1987년 국철분할?민영화로JR 동일본의 초대사장에 취임한 스미타 쇼우지는 철도의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보수?안전부문의 경비삭감 대호령을 내렸습니다. 안전부문의 포기는 매년 가속되고 있고, 10년전부터 선로 점검이나 교환업무가 하청회사에 재하청되었습니다. 안전비용 삭감으로JR 동일본은 01년 978억엔이던 경상흑자가 09년에는 무려 2610억엔으로 약 3배가 되었습니다.
보선부문의 외주화가 시작되어 04년경부터 레일이 구부러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선로 검사?교환체제의 합리화와 함께 스피드업과 경량화에 의한 차량의 사행(蛇行)으로 레일에 큰 부담이 드는 것입니다. 차량의 보수부문도 합리화가 진행되어 검사폐지와 간격연장에 의해 차량 트러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JR 동일본에서의 차량고장에 의한 운전 트러블 발생율은 대형사철의 10배 이상. 수도권에서 하루에 한번은 열차가 멈춘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미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JR 동일본은 반대로 차량보수부문을 줄줄이 외주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를 저지한 도로치바의 투쟁
도로치바는 어떻게 외주화계획을 저지했는가. 도로치바는 ‘궁극의 합리화 = 외주화공격과의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미래를 건 과제’라고 호소하며 작년 가을부터 올 봄에 걸쳐 5회의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시되면 필연적으로 생길 위장청부의 위법상태와 기술계승의 단절, 안전붕괴 등의 문제점과 모순을 철저히 추급했습니다. 외주화를 용인하는 어용노조를 현장에서 뒤흔들며 현장 노동자가 도로치바에 결집하는 상황을 만들어 JR뿐만 아니라 청부회사에서의 투쟁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로치바의 투쟁에 의해 회사측은 결국 4월 1일 실시를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외주화 뒷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청 업무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타파한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 외주화의 장점만이 장미빛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주처 노동자의 실태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노동자는 계약사원이나 파견사원, 기간공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로 발주하는 측은 효율성과 저비용만을 요구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비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최악의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제조업은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두 중국 등에서 구입한 부품을 위탁공장에서 조립하여 비용을 가능한한 압축합니다. ‘부품을 조립하기만 하는 프라모델같은 것. 성능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승부’ ? 이렇게 해서 노동자는 국경을 넘너 저임금의 밑바닥을 향해 혹독한 경쟁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철분할?민영화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은 코이즈미 개혁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10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정규직고용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지금은 젊은이의 대부분이 정규사원이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19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공격하여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고용화를 추진했습니다. 1995년에 일경련(현재는 일본경단련)이 제안한 제언에서는 일본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싸우는 노동운동 노선
일본의 노동운동은 80년대 이후 유감스럽지만 크게 후퇴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테마입니다.
노동운동사 연구자이며 전국운동호소인이기도 한 이토 아키라씨는 전후의 반합리화투쟁이 고도경제성장시대에도 합리화 그 자체에는 대항히지 못했고, 임금인상 대신에 타협해 왔다는 것이 노동운동의 마이너스 사상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도로치바의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은 ‘합리화는 반드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시점을 확립한 것입니다. 철도현장에서 사고?안전문제입니다. 합리화는 노사대립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가운데 도로치바는 ‘사고와 안전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합리화 그 자체에 대한 분노와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조직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노동자의 단결 확대?강화에 의한 힘관계 형성을 통해 싸워가는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노동자를 노동조합이 지키지 않고 누가 지키는가’ ‘업무에 관해서는 현장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 이러한 노동자의 당연한 마음을 현실의 노동운동으로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 도로치바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효율화나 경비?요원 삭감은 모두 철도의 안전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고용형태는 현저하게 불안정해집니다. 주야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외주화된 후에는 늦기 때문에’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치바에 들어가고 싶다’ ? 도로치바에 현장의 청년노동자들이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주화계획을 단념시켰습니다.
전후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1 우리는 오늘의 집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신자유주의공격과 대립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구축을 전망하며 국철분할?민영화반대, 1047명 해고철회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2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 국철투쟁의 불을 태워나갈 공투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각 지역에서 지구노적인 역할도 해 온 국철투쟁의 공투조직은 대부분이 이번 ‘정치결착’에 의해 해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지에서의 지금까지의 투쟁 경과를 존중하면서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한 지역 공투조직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거나 혹은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널리 호소하여 새로운 전국운동의 토대가 될 공투조직을 연내에 전국의 현장?지역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해고철회투쟁에는 투쟁과 생활을 지원하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요강’에도 있듯이 당면 목표를 1억엔으로 하는 기금모금활동?기금운동을 호소합니다.
직장?지역에서의 찬동을 조직화합니다. 찬동금은 1구좌 매달 1000엔으로 하며, 우선 3000구좌의 조직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해고철회를 위한 물자판매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하기 일시금 모금활동을 호소합니다.

4 철도운수기구(구 국철) 및 JR 각사에 대한 해고철회를 위한 신청?항의행동을 호소합니다.

5 철도운수기구와의 재판투쟁을 지원합니다.

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하며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지원하는 전국운동 요강

1. 명칭은 ‘국철분할?민영화에 반대하며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지원하는 전국운동’으로 한다.

2. 목적과 운동
본 모임은 신자유주의공격에 대한 대항축이 되는 새로운 노동운동구축을 전망하며 국철분할?민영화반대, 1047명 해고철회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호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전국운동에의 찬동(단체?개인)운동을 호소한다.
도로치바쟁의단, 해고철회투쟁을 하는 국철노동자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모금활동?기금을 호소한다(당면 목표를 1억엔으로 한다).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모임, 국철투쟁지원운동의 조직화를 전국에 호소한다.
철도운수기구?JR과의 투쟁, 물자판매운동 등 해고철회를 위한 도로치바, 국철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한다.
회보를 발행한다.

3. 호소인 밑에 간사회를 만든다. 간사회는 호소인 및 도로치바로 구성하며 전국운동의 일상적 방침을 토의한다.

4. 지원기금모음?기금 송금처는 사무국으로 한다.
송금처는 (260-0017)千葉市中央?要町2-8DC?館?
우체대체계좌 00220-9-140268「????全?運動」
中央??金庫千葉支店 普通6130237「????全?運動 代表山本弘行」

5. 사무국 ; 사무국은 도로치바에 설치한다.
?260-0017千葉市中央?要町2-8DC?館? 電話043-222-7207 FAX043-224-7197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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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CHI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