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7명 문제 화해안>에 대한 도로치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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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鐵分割民營化に反對し1047名解雇撤回鬪爭を支援する新たな全國運動の呼びかけ

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하며 1047명 해고철회 투쟁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국운동 호소문

(1)
국철분할민영화가 된지 24년, 국철투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9일 국철1047명 문제에 관련하여 여3당 및 공명당과 정부 사이에서 ‘정치결착’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달 12일 국노(국철노동조합) 본부 등 4자 4단체(*) 대표가 연명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을 밝혔습니다. 전후 최대의 노동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해’를 위한 움직임은 지난해 4자 4단체가 민주당에 백지위임을 함에 따라 1047명의 분노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교통장관이 “국철개혁은 국민에게 큰 성과를 가져왔다. 국철개혁 완수를 위해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담화를 통해 밝혔듯이 국가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죄도 해고철회도 없이, 얼마간의 금전과 맞바꾸고 국철분할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합의문에서는 ‘도로치바를 제외한’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도로치바가 1047명 해고철회와 국철분할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치바는 “인생을 건 투쟁이 짓밟힐 수 있다. 23년간의 투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국철 분할민영화와의 투쟁은 무엇 하나 끝나지 않았다. 도로치바와 도로치바 쟁의단 9명에게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철투쟁의 불을 꺼서는 안된다. 이 투쟁의 승리 안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미래가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자의 권리회복과 노동운동 발전을 염원하며 다양한 입장에서 국철투쟁에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철분할민영화 반대투쟁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우려하며 도로치바 호소에 응하여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2)
‘전후정치 총결산’을 내세우며 등장한 나카소네 당시 수상은 국철분할민영화에 관련하여 “행정개혁으로 객실을 깨끗하게 해서 훌륭한 헌법(개악헌법)을 안치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코스다.” “국노를 깨부수고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과 사회당을 해체할 것을 명확히 의식하면서 진행했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심한 노조파괴 공세가 휘몰아치며 1981년 당시 24만 명을 조직했었던 국노는 민영화까지 6년 동안에 4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만여 명의 국철노동자가 현장에서 내쫓겼고 200여 명이 자살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전후 최대의 노동운동 해체 공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전사회적인 민영화와 규제완회의 큰 흐름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천만여 명을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워킹푸어로 내몰렸습니다.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최선의 길로 택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모진 노조파괴 공세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전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국철분할민영화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세에 30년 가까이 완강하게 저항해 온 국철노동자들의 투쟁은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보기 드문 존재이며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을 재생하는 큰 힘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공세에 파업으로 맞서 단결을 지키고 있는 도로치바 투쟁은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또 1047명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지역동투가 만들어졌고 투쟁의 불씨를 이어온 것은 일본 노동운동에 큰 재산이었습니다. 더욱 대규모적인 민영화 공세가 닥쳐오는 지금, ‘국철개혁’이 정당화되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없어진다면 도주제(道州制)와 이에 따르는 공무원 360만여 명 해고, 선별재고용 기도 등에 더욱더 박차가 가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3)
국철분할민영화 공세에 맞서는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JR현장에서는 모든 철도 업무를 외주화시킴으로써 수백 개의 자회사, 손자회사로 분할하고 노동자를 강제전출과 전적으로 내모는 궁극의 합리화 공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면 제2의 아마가사키 참사로 귀결될 것은 불가피합니다. 도로치바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과, 1962년 미카외시마 참사, 1963년 쯔루미참사 이래의 국철노동운동을 집대성하기 위해 수년에 걸칠 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또다른 분할민영화반대투쟁이다”라는 선언을 내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위의 취지에 따라 “국철투쟁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도로치바 <4.9 성명>에 응하여 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하며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국운동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0년 4월30일

伊藤 晃(이토 아키라 / 일본근대사 연구자) 入江史?(이리에 시로 / 스탠더드-바큠 석유 자주노동조합 위원장) 宇都宮理(우츠노미야 사토시 / 자치노 에히메현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大野義文(오노 요시후미 / 전 아키노동기준감독서장) 大和田幸治(오와다 코지 /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합동 사무국장) 北原?治(기타하라 코지 /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공항반대동맹 사무국장) 金 元重(김 원중 / 한국노동운동사 연구자) 高 英男(고 영남 /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부위원장) 鈴木達夫(수즈키 다츠오 / 변호사, 호세이대학교 탄압 재판 변호단장) 高山俊吉(다카야마 슝키치 / 변호사, 헌법과 인권의 일변련을 위한 모임 대표) 中江昌夫(나카에 마사오 / 전 국철동력차노동조합 부위원장) 葉山岳夫(하야마 다케오 / 변호사, 도로치바 고문변호단장) 山本弘行(야마모토 히로유키 /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矢山有作(야야마 유사쿠 / 전 중의원의원) 全日本建設運輸連??組?西地?生コン支部(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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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4단체
- 4자: 국노투쟁단전국연락회의, 철도건설공단소송원고단, 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전동노쟁의단-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 4단체: 국철노동조합, 전일본건설교통운수일반노동조합, 국철투쟁지원종앙공투, 국철투쟁에 승리하는 공투회의


「政府と4黨による1047名問題解決案(調整案)
정부와 4당에 의한 1047명문제 해결안(조정안)

1. 화해금 (원고인 개인에 대한 것)

(1) 고법판결 금액(지불일까지의 이자 포함)
<2010년 6월30일(*)지불을 상정>
원고인 1인당 : 1,189만3,750엔
* 그 이후에 밀릴 경우 연체이자가 더 가산됨.

(2) 소송비용 등
원고인 1인당 : 374만엔

2.2. 단체가산금 (4자-4단체에 대한 것)

4자-4단체가 국철청산사업단을 해고된 자 (도로치바 및 조합미가입자를 제외한 1,029명)의 생활면의 지원을 계속해 옴을 감안하며 당시 알선에 응하여 재취업을 한 자의 고용주에게 지불되고 있었던 고용장려금 및 주택확보장려금을 참고로 하여 4자-4단체에 단체가산금으로서 58억엔을 지불한다. 4자-4단체는 영리업체가 아님을 감안하며 당시 급여총액을 산정근거로 삼는다.
(또한, 본 단체가산금에 대해서는 단체 판단에 따라 이후 원고인 등의 취업활동, 자영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572만엔×1,029명=58억8,588만엔≒58억엔

- 총액 910명인 경우: 약 200억엔 (200억2,671만2,500엔)
- 1인당 910명인 경우: 약2,2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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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鐵改革1047名問題解決案(4當申し入れ)について
국철개혁 1047명 문제 해결안 (4당 요청)에 대하여

1. 정부는 이하의 사항을 조건으로 헤세22년[2010년] 4월9일 민주당, 사회민주당, 국민신당 및 공명당 (이하 ‘4당’이라고 부름.)에서 요청한 ‘국철개혁 1047명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하여’에 의한 해결안을 받아들인다.

(해결안 수용 조건)
4자-4단체(원칙으로서 원고인단 910명 전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양해하고 그 사실을 정식적으로 기관결정할 것.
(1) 이 해결안을 받아들일 것. 이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를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
(2) 부당노동행위와 고용존재를 두번 다시 다투지 말 것. 따라서 이번 해결금은 최종의 것이며 이후 일체의 금전 기타 경제적 지원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
(3) 정부는 JR에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단, JR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만큼 인원수 등 희망대로 채용되기는 보증할 수 없는 것.

2. 4당은 1.을 양해한다.

헤세22년[2010년] 4월9일

민주당
국토교통대신[장관]
사회민주당
재무대신
국민신당
내각관방장관
공명당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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