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선언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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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2.1鬪爭宣言
2010년 2.1 투쟁선언

오늘 우리는 새로운 투쟁에 돌입한다. 이 투쟁은 제2차 분할민영화 반대투쟁이다.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설 때가 왔다. 이 투쟁은 한두번의 파업으로는 끝나지 않는 수년 동안의 대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투쟁은 23년전의 국철 분할민영화 공세가 그러했듯이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미래를 좌우할 투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해고를 무릅쓰고 국철분할민영화 공세에 맞서 단결을 지켜낸 지점이 있고 그 투쟁 와중에서 단련된 단결이 있다.
23년전의 국철분할민영화 반대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시발점과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번의 새로운 투쟁은 그 공세가 다 파탄냈고 온갖 모순이 분출되는 와중에서의 투쟁이다. 이 투쟁을 해낼 수 있으면 지금은 아직 단결할 줄 모르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봇물터지듯 넘칠 것이다. 오늘은 아직 순순한 노동자의 대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일어설 것이다.

'외주화'는 궁극의 합리화 공세이다. JR회사를 수백 개의 자회자와 손자회사로 분할해서 수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려는 공격이다. 그것이 가저올 것은 제2의 아마가사키 참사이다.
NTT와 일본항공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워킹 푸어’ ‘파견계약 해지’ ‘빈곤’.... 이러한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적 연대를 끊어버리고 고용과 교육, 의료, 연금, 사회보장...모든 것을 경쟁원리 속으로 빠뜨리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파괴한 놈들을 용서치 말자! 노동자에게 절망을 강제하며 미래를 빼앗은 놈들에게 반격을 시작할 때다.
이는 동시에 노동조합 재생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과제가 되고 있는 핵심문제가 있다. 노동자가 처한 가혹한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도 아니다. 국가가 총력을 다한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공세 속에서 노동조합이 굴복과 변질을 심화시키며 그 앞잡이가 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범죄이기도 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흐름을 끊어버릴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그것이 노동자에게 더욱더 비참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세가 모든 세력들을 국철분할민영화의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1047명 투쟁을 둘러싼 '연도내 마무리'라는 민주당-렌고 정권의 책동은 어디서 분노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현실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 것이며 이 투쟁을 끝장내지 않으면 도주제(道州制)=360만 공무원노동자 해고로 치달을 수 없다는 초조감을 드러낸 것이다. 아직까지 국철분할민영화 공방의 마무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결정적으로 큰 것이다.
국철-JR에서의 투쟁은 어느 시대에도 합리화와 그 결과 가져오게 되는 안전 붕괴와 사고와의 투쟁이었고, 그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분노와, 조합 집행부의 굴복과의 충돌이었고, 이러한 충돌이 일본의 모든 투쟁의 저류를 이룬 숨은 초점이었다.
 1972년 후나바시 사고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동노치바지본의 반합리화-운전보안 투쟁은 이러한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를 타파하려는 투쟁이었다. 도로치바는 이 투쟁 속에서 태어났고 산리즈카(나리타공항) 제트연료 화차수송 저지투쟁을 관철하며 단결을 강화 발전시켜 온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투쟁은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 노선의 진가를 가리는 투쟁이자 미카와시마 사고와 쯔루미 사고 이후의 국철노동운동을 총괄평가하게 될 투쟁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는 국철투쟁이 항상 그 핵심에 존재했다. 1957년 국철 니가타 투쟁으로부터 시작된1960년 미일안보 반대투쟁도 그랬었고, 1967년 국철 합리화=5만명 해고 및 생산성향상운동 분쇄 투쟁이 오키나와 및 학생의 분노와 결합하며 타올랐던70년 안보-오키나와 투쟁도 그랬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갖고 일어선다. 분노의 목소리는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직 단결된 힘이 되지 않았다. 이 투쟁은 그러한 분노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투쟁이다. 국철분할민영화 공세와 맞선 25년간의 공방에 겨판을 낼 수 있는 투쟁이다.

국철 1047명 해고 철회! 검수-구내 업무 외주화 절대반대! 라이프사이클제도 철폐! 츠다누마지부 다키 조합원과 마쿠하리지부 오자와 부지부장의 부당배치전환을 용납치 말자! 제2의 아마가사키 사고를 막아내자! 반합리화-운전보안 확립! 이제 투쟁적 노동조합을 시대의 최전선에 등장시키자.

2010년2월1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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