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치바 2009년
11월 방한 좌담회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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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全國勞動者總蹶起集會 贊同と參加のお願い
2.13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찬동과 참가 요청

국철1047명 해고 철회
철도업무 외주화 절대반대, 제2의 아마가사키사고를 막자

파견법 철폐, 2010년 춘투 승리

도주제(道州制),민영화-360만명 해고 분쇄

국철-산리즈카-오키나와를 따라
개헌으로 치닫는 민주당-렌고 정권 무너뜨리자

저희들이 1047명 해고철회, 검사수선-구내업무 외주화 저지, 반합리화-운전보안확보를 위해 <2.13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결집을 요청드립니다.

드디어 채용차별의 진실이 드러나

 1987년 2월16일 7,628명의 국철노동자가 JR ‘채용’을 거부당해고 해고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겨눈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047명이 해고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23년이 지나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6일 열린 재판에서 옛 국철 간부가 “(도로치바의 불채용자 12명은 1987년) 1월말이나 2월초까지는 채용후보자명단에 등재되어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JR설립위원회가 ‘채용할 직원’을 결정한 것이 2월7일입니다. 그 마지막의 며칠 사이에 가사이(현 JR동해회사 회장/당시 국철 직원국장)의 지시로 채용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셈입니다.
그때 당시 분할민영화를 앞두고 너무나 심한 조합파괴 공세 때문에 방대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국철을 떠났고 그 결과 혼슈에서는 JR 각 회사의 채용자 수가 ‘정원미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초 국철당국은 각의통과한 정원이 미달인 이상, 전원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예상외의 현실에 직면해서 조초해진 것이 철도노련(현 JR총련)이었습니다. “민영화에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민영화 공세에 굴복하여 20만 명이나 되는 국철노동자 해고의 앞잡이가 된 그들은 “전원채용을 절대 인정 못한다.” “도로치바와 국노 활동가들을 JR에서 배제하라.”며 특별결의까지 해서 당국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채용차별은 바로 정부-국철당국과 JR총련이 결탁한 부당노동행위였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이후 1천만 명을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빈곤이 만연되는 지금의 현실의 시발점이 된 공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강행되었는지 그 구도가 이번에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반격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1047명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미래를 위한 투쟁입니다. 저희는, 해고철회 요구를 취하해서 자민당과 민주당에 고개를 숙여 ‘인도적 해결’를 간청하는 4자 4단체(*)의 굴복노선을 넘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외주화 저지, 제2의 아마가사키 사고를 막아내자!

JR동일본회사는 오는 4월1일 이후 차량의 검사 수선 업무를 통째로 외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로 등의 보수업무는 전면 외주화가 강행되었고 역무원과 차장도 점점 무권리와 초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로는 깨지고 차량고장이 빈벌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제2의 분할민영화’라고도 할만한 공격입니다. 23년전에 7개의 JR회사로 분할된 국철이 이번에는 수백 개의 하청, 2차하청 회사로 분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전이 붕괴되고 틀임없이 제2, 제3의 아마가사키 사고, 우에츠선 사고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모든 기업이 경쟁원리를 지상으로 삼아 이 길을 치달았습니다. 이 결과 고용이 파괴되고 파견계약 해지가 판치고 워킹푸어와 빈곤이 만연되며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 전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국철분할민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JR동일본회사는 ‘이윤의 최대한화’를 구호로 삼아 안전을 내던지고 업무를 외주화하며 수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세 앞에서 많은 노동조합이 할 수 없이 굴복하며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앞잡이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디서 끊어야 됩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미래를 좌우하는 투쟁입니다. 저희는 반합리화-운전보안 확립, 투쟁적 노동운동의 복원을 위해 이 공세에 맞설 것입니다.

민영화와 개헌으로 치닫는 민주당-렌고 정권을 무너뜨리자

대공황이 세계를 삼키고 진행되며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덮치고 있습니다.
민주당-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정권은 개헌과 민영화, 고용파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이 공무원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주제 도입-공무원노동자 360만명 해고를 초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헌국민투표법 5월 시행을 계기로 개헌으로의 움직임이 성큼 떠오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연명의 길을 찾는 민주당 정권은 대미 대항적인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개헌정당으로의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청 노동자들은 민영화에 따르는 1천명 해고 공세 속에서 525명이 온갖 고용알선을 거부해서 투쟁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미토 동지들은 JR의 운전사 등용 차별에 대해 23년이나 투쟁해 온 결과 대법원에서 승리했고 이제 핸들을 되찾았습니다. 국노 본부가 1047명투쟁을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5.27국노임시대대 투쟁탄압 사건(2001년)에서는 ‘폭처법 적용’을 단념시키고 승리했습니다. 저희 투쟁은 한국, 미국, 브라질, 독일, 터키, 필리핀으로 국제연대의 고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산리즈카와 오키나와에서 군사공항 건설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1047명 해고 철회, 업무 외주화 절대 반대, 제2의 아마가사키 사고를 막아내자. 파견법 철폐, 2010년 춘투 승리. 국철-산리즈카-오키나와 투쟁을 따라 개헌으로 치닫는 하토야마 정권을 타도하자.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 이제 투쟁적 노동조합을 되살리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파젼노동자도 다 단결하자. 2.13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2010년 1월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도로치바)
국철미토동력차노동조합(도로미토)
국철타카사키동력차연대노동조합(도로연대타카사키)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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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4단체
- 4자:국노투쟁단전국연락회의, 철도건설공단소송원고단, 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전동노쟁의단-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 4단체: 국철노동조합, 전일본건설교통운수일반노동조합, 국철투쟁지원종앙공투, 국철투쟁에 승리하는 공투회)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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