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황의 시작
노동자가 단결하여 권력을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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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恐慌の始まり -- 勞動者が團結して權力をとる以外にない 中野洋

금융공황의 시작 -- 확신을 가지고 외치자!
노동자가 단결하여 권력을 가지는 길 밖에 없음을

나카노 히로시(中野洋) 노동자학습센터 대표

금융공황의 시작

9월 들어 전세계가 혼돈의 상황, 말 그대로 금융공황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후쿠다가 사임한 이후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5명이 입후보하여 선거를 향해 ‘고이즈미 극장’의 재탕을 연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금융공황으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일축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다. 각 후보들은 ‘미국의 상황에 불과하며 일본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다르다.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들은 작년 7, 8월 경부터 일어난 서브프라임론 문제, 즉 미국의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론이 틀림없이 파탄하고 이것을 계기로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가 금융공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 예측은 훌륭히도 적중했다.
서브프라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톱클래스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왕창 번 그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여기에다 세금을 투입한다니. 누가 봐도 말도 안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민영화, 규제완화의 바람이 전세계에 불어닥쳐 사회 구석구석에 자본의 노골적인 이론이 전개되어, 일본에서는 연수 200만엔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천 수백만명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4, 5천만명이라는 노동자가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세계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는 ‘성역없는 구조개혁’이라고 하며 병원에도 못 가고 집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자기책임이다’라고 한다.
 이번 사태는 세계금융공황의 시발점이다. 이미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금융공황이라는 사태를 기점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 밖에 없다, 노동자가 권력을 잡고 지배계급이 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쪼록 자신을 갖고 자기의 일터와 지역의 동지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잠재적 힘이 후쿠다를 타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쿠다가 정권을 방기했다. 곧 총선거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격동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정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쿠다의 사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의 국회를 보고 있다면 중의원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자민당과 공명당이나,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모순적 상황이지만 국회 전체의 세력도로 보자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이다. 예를 들어 ‘헌법 9조를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세력은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2/3나 된다. 민주당이라고 해도 반 이상이 개헌파이다. 예전에는 사회당과 같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
1989년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된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450만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도쿄에서 매일같이 데모를 하거나 산하 노동조합에 지령을 내려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이 지금은 전혀 없다. 연금문제가 지금처럼 파탄되어도 렌고는 데모나 집회 한번 열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힘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상은 왜 두번이나 연속으로 수상의 자리를 내던져야 했던 것일까.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커다란 분노와 잠재적인 힘이 후쿠다로 하여금 스스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어 쓰러뜨린 것이다.

종신고용제의 해체가 신자유주의 공격의 핵심

그렇다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가. 바로 ‘고이즈미-오쿠다 노선’때문이다. (오쿠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전 회장. 도요타 회장.) 오쿠다 시대부터 경단련이 정치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그때 고이즈미의 ‘성역없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종신고용제의 해체와 헌법 9조의 해체라고 말했다.
 ‘종신고용제, 연공서열형 임금, 기업내 노동조합’ 즉 ‘3종 셋트’가 일본을 경제대국 제2위에까지 올려놓은 힘이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 핵심이 종신고용제이다. 노동자들을 평생 값싼 임금으로 혹사하지만 바로 해고하지는 않는다는 제도이다. 자본가들은 사택을 마련하고 회사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알선하며 후생문제에 힘을 쏟았다. 노동자들에게 기업의식을 철저히 주입시켜 일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제대국 제2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가들은 더이상 ‘3종 셋트’조차 유지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격의 핵심이다.
 정치적으로는 헌법9조 개악.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자민당조차 반이상이 호헌파였다. 고이즈미는 이 세력을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눈깜짝 할 사이에 비참한 상황에 빠졌고 교육기본법 개악을 통해 9조 개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텔레비젼을 보면 북한의 납치문제에 관련해서 국수주의적인 평론가들이 매일같이 나오는 등 웬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들은 2005~2007년 이 3년간을 교육기본법 폐지와 9조 개악을 둘러싼 계급결전의 시기라고 보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베가 등장했다. 일본의 보수, 자민당의 유망주의 등장이었다. 사상적으로는 상당히 오른쪽. 고이즈미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단숨에 달려가는 태세를 취했다. 중의원 2/3 이상, 참의원도 과반수 이상을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베는 참의원선거 패배로 수상의 자리를 집어 던졌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금융위기의 폭발로 지금까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여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1.2 노동자집회 1만명 결집방침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이 위기에 맞서싸워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서 아주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싸움에 여러분들도 온 힘을 다해 우리와 함께 싸워나가길 바란다.

1047명 투쟁은 분할민영화에 반대하는 싸움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오면 운동권 속에서 지금까지 호언장담을 늘어놓던 사람들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0월 24일에 열리는 ‘4자 4단체’(*) 집회를 들 수 있다. 해고철회 요구를 취하하고 도로치바를 배제하여 국토교통성(철도건설운수기구)과의 화해교섭을 하자고 떠들고 있다. 이른바 굴복의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 4자:국노투쟁단전국연락회의, 철도건설공단소송원고단, 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전동노쟁의단-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 4단체: 국철노동조합, 전일본건설교통운수일반노동조합, 국철투쟁지원종앙공투, 국철투쟁에 승리하는 공투회의)

국철 1047명 투쟁이라고 함은 국철분할민영화 과정에서 해고당한 1047명(9명이 도로치바)의 해고철회투쟁이자 분할민영화 반대투쟁이다. 국노(국철노동조합)투쟁단 제군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국철분할민영화반대 투쟁이 2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치바 경우에는 1047명 투쟁은 단순히 해고철회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할민영화 반대투쟁임을 내걸고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국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총평노동운동을 계승해서는 안된다.

 국철분할민영화가 강행되어 총평이 해산하고 렌고가 만들어진지 약 20년. 그동안 일본의 노동운동은 전혀 투쟁하지 않았다. 노사협조가 주류가 되어 권리가 박탈당하고 노동조건도 열악해 졌다. 이러한 렌고에 맞서 총평노동운동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 중심이 국철투쟁이다. 국노를 응원하며 1047명 투쟁을 지원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총평노동운동을 계승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총평노동운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렌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총평을 계승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평운동의 잘못이나 불충분함을 성찰하여 본연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총평노동운동을 계승, 발전 즉 체제내 노동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번 10.24 4자 4단체 집회에 일제히 결집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10.24 VS 11.2 대립구조

 국철이 분할민영화된 이후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우정민영화가 강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200만 공무원의 해고와 민영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47명 투쟁이라고 하는 국철분할민영화 반대투쟁은 객관적으로 보면 민영화반대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이 투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단계로 갈 수 없다. 국노 운동을 지원해 온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들도 민영화 강풍에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노를 응원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적들의 공격이 심하면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어떻게든 타협해 나가자’라는 흐름이 10.24이다. 노동자가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그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11.2집회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듯 객관적으로는 심히 대립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11.2 집회의 성공이 앞으로의 운동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월20일 노동학교기초강좌대표 인사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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