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잇따라 서명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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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りがとう! 韓國からも續續署名
투쟁이 전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서명

안전운전투쟁에 대한 부당처분 철회, 기관사에 대한 사고책임 떠넘기기와 부당처분 분쇄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국의 노동조합들에 비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동지들께서도!

지난 24일에는 뜻밖에도 한국 동지들께서 다음과 같이 많은 서명을 받았다. 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연일의 투쟁 속에서 서명 동참을 호소해 주신 결과이다. 서명과 함께 “추가로 확인되는대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서울본부 메시지가 있었다. 따뜻한 연대활동, 그리고 이에 선뜻 응해주신 한국의 많은 노동조합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투쟁은 아직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투쟁 마음은 국경을 넘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재능교육노동조합
* 민주노총 화물통합준비위
*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창동차량지회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 민주노총 금속연맹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노동조합
* 민주노총 여성연맹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청소용역지부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이랜드노동조합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또 한국에서는 전국철도노조 조직쟁의대책실장님께서도 서명을 주셨습니다.

서명 수는 6월27일 현재 노조 및 단체 252, 개인 214명. 추후 계속 오고 있다.
개인서명 내역은 전국의 노동조합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다.

민영화 공격에 맞서

아마가사키 사고로 107명의 승무원과 승객의 생명이 빼앗겼고 우에츠선 사고로 5명의 생명이 빼앗겼고 하쿠비선 사고로 3명의 보선(保線)노동자가 죽였다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투쟁에 대해 JR동일본은 부당처분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다. 우리는 운전보안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파업과 안전운전투쟁, 노동자에 대한 사고책임 떠넘기기 분쇄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JR의 안전 붕괴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범죄적인 정책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한편 민영화 공격으로 풀린 약육강식의 경쟁원리로 전사화적으로 1천만 명의 가까운 노동자들이 고용과 권리, 단결을 파괴되어 비정규직으로 몰렸다. 그리고 연금과 의료제도 해체 공격이 추진되면서 생존권 자체가 빼앗기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강행된 의료제도개악법으로 고령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양침대가 폐지되어 수십만명의 노인들이 갈 곳 없이 병원에서 쫓겨나올 우려가 있다. 시장화테스트법으로 전체 사회에서 민영화-노조파괴 공격이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악 강행이 기도되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공격이다.
그 뿌리는 JR에 안전 붕괴를 가져온 원인과 똑 같다.

투쟁이 이룬 지평!

그동안 우리 투쟁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 선로 절단이 자주 발생한다는 안전의 위기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이미 실시된 부분과 노사간에서 확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60km 가량의 선로 교환공사를 실시하게 했다.

마쿠하리 기지내 탈선사고를 둘러싼 투쟁에서는 신호기와 연동되는 ATS(자동열차정지장치) 설치 등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게 했다. JR동일본 지바지사는 ▲사고발생 선로가 ‘요주의 지점’이었던 것을 인정 ▲차량세척기의 램프를 신호등으로 오인하기 쉬운 문제에 대해 “상황은 이해했다. 검토하겠다”고 회답 ▲‘한 작업 한 통고’에 대해서도 “조합 쪽의 지적이 맞다”고 회답 ▲‘일근 1’근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자도 잘 볼 수 있는 작업내용으로 바꿔 가겠다”고 회답. 그리고 신호기의 유효장(有效長) 문제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회답 ▲그리고 안전위생위원회에서 조합 쪽의 ATS 설치요구를 얼버무린 사실과 안전위생위원회 의사록이 부자연스럽게 한 줄이 공백이 되어 있는 사실(말소?)도 밝혀졌다.

투쟁체제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의 투쟁은 오늘까지 처분을 발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국을 몰아가고 있다.
모든 책임은 안전대책을 방치한 JR동일본에 있다. 해당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투쟁체제를 더욱 강화하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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