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 대형실업과 전쟁에 맞서는 국제연대 집회
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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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會あいさつ/大失業と戰爭にたちむかう國際聯帶集會

개회사 / 대형실업과 전쟁에 맞서는 국제연대 집회

전국금속기계 미나토합동 집행위원장 쭈지오카 다카시

전국에서 모여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에게 본 집회 개최에 즈음하여 주최자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집회가 고이주미 정권과 일본경단련의 새로운 노동자 공격과 투쟁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반대해서 전세계의 반전투쟁, 한미 노동자계급과의 연대의 전진을 위한 집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잭 헤이먼 씨를 비롯한 ILWU 조합원 여러분 및 한국 민주노총서울본부 박상윤 씨와 문문주 씨가 참석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1월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는 이번에 7번째가 되며 90년대 후반부터 격동 시대 속에서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3노조가 호소하는 전국총궐기집회는, 산별과 역사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하고 거점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온 노동조합으로서, 운동적 후퇴, 특히 98년 5월28일 국철노동자에 대한 반동판결에 맞서기 위한, 또 전투적 노동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짜 투쟁하려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공동투쟁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이주미 정권은 이라크침략전쟁 참전, 교육기본법 개악과 개헌을 추진하며, 우체민영화를 시작으로 일교조에 대한 히노마루.기미가요 강제와 자치노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주화.민영화와 능력.업적 위주의 성과주의임금 도입, 사업주체 병경과 고용형태에 대한 공격, 임금투쟁 전면거부.노조파괴 공격입니다.
지난 5월 일본경단련이 더 높은 생산성과 이윤추구를 위한, 인력정리와 사업 통.폐업을 포함한 ‘공격적 구조조정’ 의 필요성을 내놨습니다. 순수지주회사 해금과 주식 교환.이전, 회사분할법에 이르는 상법개혁, 민사재생법과 회사경생법, 그리고 이번 신파산법에 이르는 도산법제 개악, 90년대 중반부터 반복돼온 노동기준법 해체 공격과 파견노동 제한을 철폐한 파견법 개악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특히 노동위원회제도에 공격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음대로 기업재편, 통.폐업을 반복하고, 도산하의 저항투쟁을 도산수속 조기 해결 속에 가두고, 단결체로서의 노동조합의 투쟁을, 뿔뿔이 분단된 개인의 민원 수준에 절하시키려는 공격입니다.
이들은 바로 본질적으로 단결권 전면부정 공격입니다.
현재의 공격 격화는 체제 쪽의 위기에 기인하는 동시에 노동운동의 잇따른 후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본질이 기업내 노동조합의 한계와 오류에 있는 것도 명백합니다.

이를 어떻게 넘어서 투쟁하는가. 그 의미에서 기업내노조의 한계를 넘어서 투쟁해온 3노조의 투쟁과 경험을 활용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공노동운동 해체공격이 현실의 일정에 오를 때 민간 중소에서의 도산.조직파괴와의 투쟁교훈을 활용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노사관계를 넘어선, 도산이란 이상사태를 극복한 노동조합의 완강한 투쟁에 의한 단결권 확보와 도산공격의 원천을 향한 사용자개념 확대투쟁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명심해주시면 합니다.
현재 노동운동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량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기업내주의와 본공주의를 극복하여,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집결을 위해 나아갑시다.
대형실업과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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