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춘투 50일 투쟁
3단계 파업 나서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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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春鬪 50日間 鬪爭 3波ストに起つ(日刊動勞千葉 5861號
(‘일간 동노치바’ 5861호 2004년4월13일자)

2004춘투 50일 투쟁

3단계 파업 나서

마침내 물꼬 터

동노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는 1047명 투쟁(국철분할민영화 해고철회 투쟁)과 결합해서 2004춘투 3단계 파업에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춘투 1단계는 정년퇴직을 1년 반 앞둔 조합원의 강제 배치전환을 계기로 2원10일부터 돌입. 16일 동안 연일 지명파업(연인수 40명)과 철저한 비협력투쟁을 벌여 마침내 JR(Japan Railways)회사와 JR동(東)노조가 결탁된 부당 노무지배의 물꼬를 튼 획기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 투쟁이 정년을 앞둔 부당 배치전환이라는 전대미문의 공격에 대한 분노의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사 자격이 있는데도 20년 동안 발령이 없고 또 부당 배치전환된 상태를 고정화하면서 20년 가까이 계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년의 분노를 터뜨린 투쟁이었다. 또 보수부문(검사 수선 직장)에서 막대한 결원이 생길 수 있는데도 동노치바에 대한 부당한 노무정책만은 어디까지나 관철하려는 용서 못한 공격에 대한 투쟁이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보수부문 전면 외주화라는 제2의 분할민영화 공격에 대해 파업 및 직장에서 비협력 투쟁으로 맞서 JR치바지사(支社)에서만 검수부문 외주화를 막았고 계획조차 못 세우게 한 큰 승리를 거두어왔다. 이 결과 막대한 결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갈등을 당국에 강요해왔다. 이 성과를 딛고 각오를 해서 무기한 투쟁을 배치하기로 결단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본과 동노조-가쿠마루(파시스트당) 결탁 체제를 뚫어 강제배치전환자의 원직복직을 통한 결원 보충 등의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는 또 이 투쟁을 통해 분할민영화의 모순이 17년을 겪어 이제 바로 분출되고 있는 것, 곧 JR체제의 결정적인 허점을 확실하게 잡아냈다.

3월 2단계 파업!

우리는 이 성과를 딛고 3월12-14일 04춘투 승리, 반합리화-운전보안 확립을 요구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운휴 편수 247편. 투쟁이 단호하게 관철됐다.

민영화, 외주화, 규제완화 때문에 JR의 안전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선로가 잇따라 파단되었고 보수부문이 외주화된 결과 “작업 착오”에 의한 수송 혼란이 끊이지 않고 한계를 넘어 요원을 감축한 결과 JR이 출범된 지 오늘까지 228명의 노동자들이 열차 접촉 등으로 산재사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이 JR의 현실이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잇따른 사고와 허술한 안전관리체제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인 “사업개선명령”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바에서는 내부문서를 내면서 선로 파단을 은폐한 사태가 생겼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3월13일 운행다이아 “개정”으로 소부완행선 운전시간 대폭 단축이 제안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다이아 “개정” 당일 운전시간단축계획 철회 및 발본적인 안전대책 실시 등을 촉구해서 파업에 나서기로 결단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안전 삭감, 안전 붕괴”가 이제 전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분출되고 있다. 춘투 2단계 투쟁이 이러한 현실에 대한 조직 총력전이었다. 그리하여 회사가 버티고 있었던 사고 은폐 문제에 관련해서 치바지사의 사죄를 쟁취했고, 언론 또한 선로 파단 등 안전 붕괴의 현실을 크게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 투쟁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3.29 3단계 파업

3단계는 기본급 제로 회답 타파, JR화물회사가 책동하는 “임금제도 백지적 손질”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한 3월29일 파업이었다.

이 투쟁이 무엇보다 기본급 인상마저 포기한 전체 노동운동의 현상을 묻는 투쟁이었고, 또 “춘투 종언”-종신고용제 해체를 선언하며 연금개악과 노동조합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마저 빼앗으려는 고이주미-오쿠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노선에 대한 투쟁이었다. 이 현실에 대해 노동자가 단결해서 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JR에서도 3가지 근본문제(△당국-동노조 결탁 체제 △안전문제 △요원문제)가 분출되고 있다. 우리 04춘투가 무엇보다 먼저 이 모순을 뚫어 국철분할민영화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50일 동안 조합원들의 총력 궐기를 이루어 큰 한 발을 열었다.

전쟁과 대형실업!

자위대 이라크파병을 통해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됐다. 한편 오쿠다 일본경단련회장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 “작은 행복이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영겁 계속된다는 오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이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기승진 폐지 및 기본금 인하” “연금 같은 것은 폐지시켜야. 미납자에게서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빼앗아 일망타진하라” “노동자의 90%를 비정규고용으로 몰겠다” “춘투 같은 것이 다 종언됐다”며 떠들고 있다. 이는 바로 노동자에 대한 “전쟁”이다.

동노치바는 04춘투를 노동자가 벌레처럼 희생이 되며 전쟁이 “정의”로서 자행되는 엄청난 현실에 대해 노동자 생존권과 단결권, 사회구조 자체를 묻는 투쟁으로 규정해서 강력히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04춘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온갖 장벽을 넘어 분노 목소리를 모으면서 고이주미-?쿠다 노선에 반격해서 사회의 역학관계와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초점이 3.20 국제반전 일대 공동행동이다. 우리 파업도 이를 위한 기폭제로 삼아 투쟁해내자”

흐름이 바뀌었다!

3.20국제반전행동이 전세계 수천여 개 도시에서 1천만여 명 이상, 일본에서는 찬 비 속에서도 육해공한만노조20단체를 앞세워 히비야공원 6만여 명을 비롯해 전국 4백여 곳에 120만여 명이 참여하는 공전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막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소리를 결합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호소해왔던 것이 “국외에서 침략전쟁” “국내에서 계급전쟁”=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하나로 보고 이와 정면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3.20이 여러 입장을 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 타오른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스페인의 상황이 보여준 듯이 이제 세계 노동자들이 시대의 본질을 간파해서 전투성을 회복하며 단결해서 새 시대를 여는 힘을 되찾고 있다. 누를 수 없는 분노의 목소리가 솟아오르고 역사가 소리를 치며 움직이고 있다.

1047명 해고철회투쟁 역시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와 결합해서 이 투쟁을 이끌어서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투쟁이 터졌다

이번 춘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투쟁이 타올랐다. 도고교(도쿄도고등학교교직원조합)를 비롯한 교원노조 동지들이 벌인 “히노마루 기미가요” 반대투쟁이다. “엄단하겠다”는 이시하라 도(都)지사 체제-도쿄도교육위원회의 통달과 삼엄한 감시와 탄압 태세 가운데 도쿄도에서만 200명 이상, 전국에서 적어도 1천여명에 이르는 동지들이 졸업 입학식에서 히노마루과 기니가요를 거부했다.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이 투쟁을 진심으로 지지해서 부당처분 공격을 온몸으로 규탄한다.

미리 “예방소송”을 제기한 228명을 포함해 큰 의미를 가진 새로운 투쟁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1047명 투쟁에도 이는 무엇보다 강력한 원군이자 함께 하는 동지들이다.

이러한 투쟁들을 결합해서 투쟁하는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

투쟁에 앞장서자!

04춘투-3.20 과정에서 생긴 것이 “전쟁과 대형실업”에 대한 위기감과 분노가 분출돼서 일본에서도 새로운 투쟁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육해공항만노조20단체 역시 현재 공방 초점이 된 또 다른 전쟁입법=유사관련7법안 및 3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주어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과 결합하며 이에 앞장서서 1047명 투쟁 승리를 쟁취하자.

1047명 투쟁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확고한 투쟁 자세이다. 1047명 투쟁은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의 본질이 그렇듯이 자신의 해고철회투쟁일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을 좌우하는 투쟁이다. 노동운동의 부정해야 할 현상을 지금도 변혁하기 바라는 많은 동지들이 1047명 투쟁 밑에 집결하고 있다. 이에 앞장서서 투쟁하자.

이를 위해서도 3개 쟁의단 및 투쟁단 (동노치바쟁의단, 전동노쟁의단, 국노투쟁단)=1047명의 굳은 단결을 조성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1047명 투쟁이 해고철회투쟁인 이상 자본과의 투쟁 없이 또 JR에서 역학관계 변혁 없이 승리를 잡을 수 없는 과제일 것이 명백하다. 직장에서 몰아치는 대형합리화-제2의 분할민영화 공격을 맞서 강력하게 나서자. 자본과 JR총련(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의 결탁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지금이 호기다. 결탁체제를 타파해서 JR에서 강성 노동운동을 만들어내자. 거센 탄압을 물리쳐야 투쟁이 진짜가 된다. 1047명 투쟁에 대한 대탄압인 국노임시대회투쟁 탄압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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