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 위기 상화에서 호소한다- 노동운동 개생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 개혁’에 대한 반격을!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일하는 방법 개혁’은 노동자가 오랜 세월 속에 쟁추해 온 노동기본권을 해체하며 ‘정사원 제로(모두 비정규직화)-해고자유’사회를 만드려는 중대한 공격이다. 전후 노동법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천만 동료들은 벌서부터 ‘해고자유’의 현실 속게 나날 협위를 받으며 살고 있다. 초저임금과 무권리상태에 시달리며 미래를 빼앗겨 있다.

‘일하는 방법 개혁’은 신자유주의가 가져 온 두려워야할 현실과 함께 노동법,고용-노동정책,사회보상제도 등 모든 것을 원리적으로 전환시켜 사회전체를 바닥에 빠져가게하는 수렁 경쟁으로 몰아대는 공격이다.

 

“과도하게 보호 받은 정사원이란 존재가 이런 현실을 낳은 원인”인 듯이 그리며 “동일 노동 도일 임금””사회에서 비정규란 말을 일소 하겠다””최저임금 1쳔 엔을 목표로 한다” 등의 미명 아래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때려 부수기 위한 창대한 사기가 추진되려고 하고 있다. ‘동릴 노동 동일 임극’이란 것은 노동자를 최저임금에 뜰어뜨리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란 말을 이소하겠다’란 것은 노동자들 모두를 비정규직화 하면 그것이 ‘정규’가 된다는 말이다.

 

노동계약법,노동자파견법이 그 수단으로 맹위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 무기고용전환신청권(5년 룰)을 악용하며 2천만 노동자들을 5년으로 일단 전원해고 하며(파견을 3년) 체로 치며 선별한다. 그런 선별를 뚫고 ‘무기고용’을 손에 잡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이름만의 ‘정사원’이다.

게다가 직무나 직장이 소멸-축소되면 자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한정 정사원’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라 하면서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정규직사원들을 여기에 빠져들게 한다. 게다가 그것을 취업규칙 일방병견으로 가는하게 한다.

이것이 ‘일하는 방식 개혁’의 정체다. 아베는 민영화나 외주화가 자동적으로 노동자의 해고-실직이 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조합 존재 그자체를 말살 하려는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국철분할-민영화 형의 공격을 사회 전체로 확산 시키려는 것이다.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아베정권은 후생노동선의 해체-재편까지 단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쳘분할-미영화 이래의 사회 대 전환을 노리는 역사적인 공격이며 전쟁을 위한 국가개조 공격이고 더 하나의 개헌공격이다. 연합이나 전노련 간부들은 그 공격 앞에 굴복하며 소리를 낮추고 있다. 헌장노동자의 손으로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악 노동계약법 시행부터 5년, 개악 파견법시해부터 3년이 되는 2018년을 앞두고 수천만 명의 노동자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는 본 집회 공동의 결의을 가지고 이 공격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는 것을 선언한다.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도정대혁본부’대표로 “지금 일본에는 국철과 같은 지역분할-민영화가 팔요하다”고 주장하는 가미야마 신이치를 두고 내각부와 공동으로 ‘도쿄특구 추진 공동사무국’을 설치하고 도쿄도를 ‘일하는 방식 개혁 특구’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하기만 아베-고이케에 의한 공격은 신자유주의-자분주의 연명을 위해서도 그 붕괴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마지막의 절망적인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도쿄도 통째 민영화-도노련 해체 공격을 분쇄하자.

 

노동법제 해체공격에 맞선 투쟁이 국제계급투쟁의 최대 공통의 과제가 되고 한국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두로 온 세계에서 총파업으로 타올고 있다. 우리 일본 노동자들도 탐욕의 자본가들의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 이러설 전세계 동료들과 굳건히 스크럼을 치고 함게 투댕할 것응 다짐한다. 모든 분노의 목소리를 졀합시켜 ‘일하는 방식 갷혁’을 분쇄하자.이제야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모든 직장에 되살아내자.

 

2016년11월6일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11.6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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